음주 운전 신고 방법과 포상금

음주 운전은 타인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나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용서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만큼 점점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에 대한 기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음주 운전 신고를 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포상금 규정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차후 음주 운전 차량을 발견한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잡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도 어렵고 운전자가 발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다면 차량 번호와 주행 중인 위치 등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중인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본인이 운전 중 발견하였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촬영되도록 하면 됩니다. 또는 길을 가다가 발견하였거나 음주 운전을 하기 위해 탑승하는 장면 등을 발견할 경우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너무 취한 상태이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누구나 차량을 저지하고 운전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르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폭행을 할 경우 문제가 되므로 되도록 신체 접촉은 자제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급적 경찰이 직접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혼자 처리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만을 위한 포상금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음주 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행 중인 지자체들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대부분 비슷하게 시행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음주 운전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음주 운전 신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처벌 기준이나 벌금 등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음주 운전 신고 시에는 1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가끔 보상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음주 운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사고가 나거나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는 포상 금액도 1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들에 대한 신고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은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일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물론 그런 보상금을 위해서 범죄가 일어나기를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신다면 차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때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신고 시 지급했던 포상금으로 인해 카파라치가 급격히 늘어났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지만 악용을 하는 사례도 있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인한 사람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은 1년에 5회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신고 후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음주운전 신고 후 경찰에서 보내온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 달 이내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 약속이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벌금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의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입는 손해와 견주어 봤을 때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음주 운전은 습관성으로 음주 운전 전력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기준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음주 운전을 줄이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으니 이번 글 참고하셔서 음주 운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