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나 월세집 수리 시 비용 부담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대받을 때는 종종 집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집과 월세집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과 월세집의 수리 비용 부담은 주로 계약서나 특약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 비용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샌 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윗집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 이내에 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7년 이후에 고장이 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전 기기들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일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지만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나 불량은 세입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시 특약을 추가하거나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통해 각 가전 기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전 기기의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들이고 이전 사용자에 의해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한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방범창이나 도어락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수리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광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체 후에도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일이 깨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모나 변색이 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벽 자체에 균열이 생겨 파손된 벽지나 일반적인 장판의 마모의 경우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 교체, 욕실 샤워기나 수도꼭지 교체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입니다.

세입자가 집 내부를 자유롭게 인테리어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벽을 뚫거나 타공하여 TV를 설치한 경우, 바닥재를 훼손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할 때 발생한 배관 구멍 복구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용하는 소모품인 경우, 예를 들어 전구 교체, 세면대, 샤워부스, 변기 레버 교체 등은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수리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양측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서나 특약 사항에 자세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비용 부담 방법에 따라 각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집과 월세집에서 발생하는 수리 비용 부담은 계약서나 법적 기준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합니다. 각 케이스 별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 관계를 맺기 전에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