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글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반면 그 위험 부담도 책임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퇴사 후 재취업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종료할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등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입대업 및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50~80%까지 환급

☑️ 납부 실적이 확인되는 최초 지원월부터 최대 60개월 지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지원 사업 신청 후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근로복지 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15일 내외 소요)

4️⃣ 근로복지 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매월 10일)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45일 내외 소요)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15일 내외 소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직장 생활과는 다르게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쉽게 폐업을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경영 상태가 악화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 직장인이 이직을 하는 것과 같이 쉽게 진행하기 어렵고 여러 지원 혜택은 사업주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등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한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