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기 검사와 미이행 시 과태료

자동차의 정기 검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익숙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역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교통 수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환경 문제와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오토바이의 정기 검사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배출 가스와 소음은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며 주변 환경에 불편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4년부터 오토바이의 배출 가스와 소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는 정기 검사를 통해서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고되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대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정기 검사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 보험 가입 증명서(증권) : 보험 기간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륜차 번호판
☑️ 이륜차 검사 수수료 : 15,000원 (공단 기준)

☑️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 2년
☑️ 단, 신조차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에 따라 신고된 이륜차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 오토바이 (50cc 이상 260cc 이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 이륜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배출 가스와 소음 두 가지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배출 가스 검사는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의 배출량입니다.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 배출 허용 기준: CO 농도 3.0% 이하, HC 농도 1,000ppm 이하

소음 검사는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요 검사 대상은 배기 소음과 경적 소음입니다. 소음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 배기 소음 : 경차 등 105 dB(A) 이하, 대형 등 105 dB(A) 이하
☑️ 경적 소음 : 경차 등 110 dB(C) 이하, 대형 등 110 dB(C) 이하

검사 결과에서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륜차의 배출 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오토바이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기관(공단 또는 지정 정비 사업자)에게 검사 대상 차량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또는 보험 가입 증명서) 등입니다.
3️⃣ 정기 검사 신청 기간은 정기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4️⃣ 정기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에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오토바이 환경 검사는 미리 예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오토바이 환경 검사 예약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 엔진을 이용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사이버 검사소’를 검색하거나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오토바이 환경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검사소 내에서 자동차 및 도로 부문을 선택합니다. 이 부문은 이륜차 환경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검사 부분에서 이륜차 검사 예약을 선택합니다. 예약 절차를 따라가며 본인의 차량 정보와 예약 일시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검사 일시가 다가왔을 때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받고 싶다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본인의 차량 정보와 개인 정보를 제공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일시에 대한 휴대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사 기간 내 부적합 판정 시 :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정기 검사 기간 경과 후 부적합 판정 시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 지변, 비상 사태, 병원 입원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에 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 원
☑️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 부과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

오토바이의 정기 검사는 환경 보전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배출 가스와 소음 검사를 통해 우리의 주변 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는 정기 검사 기한을 잊지 않고 꼼꼼히 준비하여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