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초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번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자 중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연금 수급자도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낮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는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 때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일용 근로 소독,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

✅ 기타 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 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

✅ 이자 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 소득 : 민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 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초 연금 신청 전 자신이 직접 입력한 내용을 통해서 모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 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확한 결과는 기초 연금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의 경우 단순 참고용인 것을 감안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근로 소득이나 재산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급 여부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통해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