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정년 이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은퇴 이후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제 취약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제도인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 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연금 수급자도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낮은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는 노년기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가장 먼저,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노령 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
기초 노령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월 소득 323만 2천 원 이하
기초 노령 연금 수을 원하는 경우, 이러한 소득 인정액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되므로, 정확한 자격 판단을 위해 기초 노령 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수급이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기초 노령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군인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군인 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도 기초 노령 연금을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별정 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기초 노령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계퇴직 연금 및 연계퇴직 유족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연계퇴직 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 노령 연금을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이러한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노령 연금을 받던 사람들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기초 노령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지급 금액
기초 노령 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32만 3,180원
- 부부 가구: 51만 7,080원
지급되는 기초 노령 연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금액은 기초 노령 연금 계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노령 연금 수령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수령자의 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근로 소득 : 세전 근로 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70%를 곱한 값입니다. 만약 세전 근로 소득이 108만 원보다 적으면 근로 소득은 0원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과 같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자동차, 부채,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기초 노령 연금 감액 기준
기초 노령 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과 국민 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 노령 연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 기초 노령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 노령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노령 연금액에서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부 모두가 연금 수령자인 경우, 가구 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양쪽의 연금을 감액함으로써 소득 역전을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신청 준비 서류
기초 노령 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통장 : 기초 노령 연금 수령 시 입금 계좌
- 소득 및 재산 자료 : 소득증명원, 재산증명원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임대인인 경우 : 전월세 계약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 노령 연금 신청 방법
기초 노령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 노령 연금 신청 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가장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 공단으로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기초 노령 연금 신청 준비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결론
노인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경제 지원을 하는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연금과 함께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수급 조건들도 있으니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