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을 토대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이 진행되게 되는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주택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따져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담보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도 담보 설정 방식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 근저당권 설정

✅ 주택 소유권 : 가입자

✅ 담보 주택 관리 :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 주체

✅ 담보 주택 관리 비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담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필요, 자녀 등 공동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 후 승계 가능

✅ 잔여 재산 귀속 : 담보 주택 처분 후 민법에 따라 잔여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 주택에 대한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보증금 있는 임대차는 불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 주택 유형 :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주거 면적이 50% 이상인 복합 용도 주택

✅ 담보 제공 : 신탁 등기

✅ 주택 소유권 : 공사

✅ 담보 주택 관리 :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탁 계약에 따라 담보 주택 관리 주체

✅ 담보 주택 관리 비용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담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 : 소유권의 이전 없이 자동으로 주택연금 승계

✅ 잔여 재산 귀속 : 담보 주택 처분 후 사전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잔여 재산 귀속

✅ 담보 주택에 대한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하며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 주택 유형 : 주택, 노인 복지 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용 제한 주택 : 복합 용도 주택,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 목적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