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처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이며 아기 양육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 볼 예정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 양육 비용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 정상적인 출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해외 출생 :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국내 체류 여부 확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 양육 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 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 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기존 지급 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 첫째 : 2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 둘째 이상 : 300만 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 순위 확인

☑️ 부모 이혼 시

📌 친권이 있는 사람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

📌 친권과 양육권 분리 시 양육권자에게 지급

📌 재혼하여 출산할 경우 : 양육권이 있다면 둘째, 양육권이 없다면 첫째로 간주

☑️ 입양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출생아 순위 확인

☑️ 사망한 아동도 출생 순위 포함 : 유산과 사산은 불인정

첫만남이용권은 원칙적으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임신,출산 진료비를 수급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수급 아동이 아동 양육 시설이나 공동 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어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 신고가 이루어 지는 아동

☑️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 시설 내에서 아기를 양육하며 수형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심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바우처 잔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

☑️ 신규 카드 발급 시 : 시군구청 지급 결정 > 금융기관 카드 발급 > 보호자 사용 등록 이후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급 이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 간

☑️ 사용 기간 내 미사용한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받은 현금은 제외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 면세점

📌 전자상거래 상품권

📌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아기를 위해 사용할 수 업종이 대부분 사용 제한됨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 사용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바우처가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 차감

쇼핑몰 등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포인트 차감

아기를 위해 바우처가 지급되지만 실제 아기가 직접 사용하기 힘든 만큼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기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 보호자의 기준은 아기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두 사람 중 1명 만 지정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예외

📌 아동 복지 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입양 대상 아동 : 입양 기관 보호 시(입양 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 가정 보호 시(위탁 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 불명 등록 아동 : 거주 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미혼부 자녀(법원 등을 통해 출생 신고 절차 진행 중)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시설 입소자 : 보호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예외 사례의 경우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해야 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성 수용자가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따로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 지급 결정까지 30일 정도 소요되고 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소한 종료일 2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출산 지원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대신함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하거나 더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도 지급 금액이 상향 조정된 만큼 예전보다 경제적인 부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 신고 시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