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효력 및 작성 방법과 보내는 법 정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씩 이해 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법적 분쟁이나 이런 내용 증명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상 필요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쟁 시에 보내는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의 의미
상호 간에 이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상대방에게 우체국 등기로 1통을 송달하고 1통은 자신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내용 증명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문서의 내용과 보낸 날짜 등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효력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분쟁이 되는 부분을 다소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증거로 사용되거나 소송 전 최후 통보의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적 압박
일반인에게 내용 증명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보완의 용도
분쟁 시 분쟁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증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남기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됩니다. 계약 상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나 분쟁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사용할 수 있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통화 내역이 없을 때에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분쟁 과정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발송하는 내용 증명은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증거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중요한 증거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문서화화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신인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작성하여야 하고 분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분쟁 내용은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차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내용 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작성한 뒤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 증명은 동일한 문서를 최소 3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1통은 자신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특수 우편물로 보관합니다. 만약 동일한 분쟁 내용의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 자신과 우체국이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동일하고 분쟁 상대에게 추가적으로 등기를 보내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낼 경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은 굳이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서로 메뉴를 통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는 해당 화면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PC에서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도 가능하고 작성해 놓은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충분하다면 굳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과거만큼 내용 증명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용도가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과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두면 실제로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