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 및 신청하는 방법 정리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났고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노인 복지 제도인 노인 장기용야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인구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들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만큼 각 개인이나 가정이 늘어난 노인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국가의 복지 정책에 그 책임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노인 노후 및 경제적, 신체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신체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가사활동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종류

재가급여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가정으로 복지사가 방문하여 목욕, 간호, 요양,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가사지원 제공 불가)

방문목욕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시설급여

혼자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급자를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할 경우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인 장기요양 기관에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며 심신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정원이 5~9명으로 수급자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장기간 보호하며 심신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급여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신체활동 시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하는 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처 지역에 장기요양 시설이 부족하여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천재지변이나 신체적, 정신적,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급자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방문하여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등급

노인 장기요양 급여는 등급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수급자나 그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급여 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를 객관적인 지표로 점수화하여 6개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정됩니다.

2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정됩니다.

3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정됩니다.

4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판정됩니다.

5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된 치매환자에게 판정됩니다.

인지 지원 등급 :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미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된 치매환자에게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신청하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신청을 하면 앞서 설명을 드린 등급을 인정 받으면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신청 자격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The건강보험 어플(외국인 불가)

필요 서류

신분증 1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가족들과 함께 정국 및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급여가 있다면 참고하셔서 혜택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