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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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리




국내외의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소비 위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듯이 폐업을 할 때에도 창업할 때 못지 않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처음 폐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또 한 번 좌절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지 정부에서 지원한느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신경을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폐업을 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세금이나 사업장 계약 문제, 집기류 정리 등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처음 폐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택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경우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예정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되니 본인의 조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및 폐업예정

  •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나 폐업을 예정 중인 소상공인




    • 철거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상에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채무 조정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상에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중 위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제외됨)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의 지원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사업정리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폐업 관련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정, 점포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점포철거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을 정리할 때에도 그냥 폐업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나 비용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등 정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이러한 내용을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기전략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시 절차 및 신고사항 정보 제공
  • 집기류 및 시설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예정 및 기 폐업 공통]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대행(종소세, 부가가치세 등)
  • 폐업 시 세무 신고 사항과 절세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부동산
  •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에 대한 양수 및 자산 매각, 직거래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 심리 [폐업예정 및 기 폐업 공통]
  • 폐업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 및 상담
  • 자신감 회복 및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 / 직능 [폐업예정 및 기 폐업 공통]
  • 직업 탐색
  • 개인 맞춤형 직업 적성 및 직능 검사 실시, 해석
  • 지자체 일자리, 유망 직군 연계

    • 법률 자문




    전담변호사를 배정받게 되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및 전화 통화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문제를 컨설팅받게 됩니다.

    채무 조정




    사업 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신용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 조정 지원을 받습니다. 공적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하고 채무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적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위원회를 연계하여 채무 조정을 위한 상담을 받고 채무 이자율이나 원금에 대해서 조정받습니다.

    점포철거 지원




    사업장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3.3㎡당 8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도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원합니다. 점포철거 지원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업종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거나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업종
  • 신청인이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 유사 사업수혜자인 경우
  • 폐업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이 등록된 경우 가능)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제외
  • 그외 제외 업종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가 신청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대표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총 2회에 걸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점포철거비 1차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만 인정되고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인정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되며 임차인의 최근 6개월 임대료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서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 점포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공간이거나 건물 철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철거 전 사진
  • 영업신고증(공단 요청 시)

    • 점포철거비 2차 신청서류




  • 폐업사실증명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철거 후 사진
  • 통장 사본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폐업지원금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4주에서 7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폐업 일정과 비교해서 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