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부모 급여 혜택과 신청 방법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갈수록 장기화되어 가고 있어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엄마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 영아 수당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부모 급여로 대체가 되면서 어떠한 점이 달라지고 혜택 및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영아 수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해서 월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만약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 이용하는 시설이나 조건 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복잡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부모 급여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며 영아 수당 정책을 보완 및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영아 수당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고 2022년에는 금액의 한도가 늘었습니다.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이 되며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2023년에는 부모 급여가 기존의 영아 수당을 대체하면서 소급 적용이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만큼 영아 수당을 지급받던 영아의 나이와 기간이 동일하며 영아 수당이나 아동 수당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급되는 지원금의 금액은 늘어나고 영아 수당 지급 조건보다 좀더 완화되어 폭넓게 적용됩니다.
부모 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부모 급여(소급적용)

📌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 월 70만 원(보육 시설 이용 여부 상관없음)

📌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 가정 양육 시 월 35만 원 / 보육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 2024년 부모 급여

📌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 월 100만 원(보육 시설 이용 여부 상관없음)

📌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 월 50만 원(보육 시설 이용 여부 상관없음)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의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기존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만큼 2023년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양육이나 보육 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보육 시설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지원되는 지원금의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간혹 지자체별 지원이나 아직 통합되지 않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다른 수당들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육아 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