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꿀팁

노후 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기초 연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데 이번 글에서는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을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 연금액은 월 최대 323,1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을 받지 않는 자

✅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 국민 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자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 연금 급여액에서 기초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말합니다. 기초 연금액을 결정할 때 개인별로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의 경우 일찍 가입해서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합니다. 만약 동일한 가입 기간이더라도 가입한 시기나 가입 이력에 따라서 A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 연금액 = (기준 연금액 -2/3×A급여) + 부가 연금액

📢 만약 괄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올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기초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을 통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가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초 연금을 통해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전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

간혹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는데 자신은 하나만 받아서 이상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 연금의 성격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형평성을 위한 소득인정액으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