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전세 및 월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시기도 임대인과 조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 중에서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여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한 뒤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시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서 실제로 거주하여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이고 이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상실하게 될 때에나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고려할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먼저 잘 따져 본 뒤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이 건물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및 임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한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면적을 적어야 하는데 전문적인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서류 작성 부분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무사 등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 결정이 되었다고 바로 이사를 나가면 안 되고 등록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주 가량 지난 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완전히 해지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계약 종료 전 여유를 두고 임대인과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런 분쟁이 불편하다면 요즘에는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법적 분쟁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절차 및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숙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해당 글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